독한기자 킨! 16회] '보완'이라 쓰고 직접수사권이라 읽는다 | 거제 노자산 골프장과 '거짓 환경평가' (봉지욱, 김용진, 한동수, 새알미디어 강언주 출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세우는 검찰개혁이 막판 최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사실상 검찰의 직접수사권인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될 운명이지만, 검찰과 결탁한 언론은 연일 여론조사를 앞세워 "존치 여론이 우세하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1부 치KINN쇼에는 판사 출신으로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보완'이 곧 직접수사권"이라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결국 '권한 분산'임을 짚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되살아난 존치론, 검찰개혁추진단발 여론조사의 배후, 추미애 지사를 겨냥한 '검언유착'의 재연까지 김용진 기자의 데이터 분석과 함께 해부합니다.
2부 독종들에는 기후·환경정의 독립미디어 '새알미디어'의 강언주 대표가 나옵니다. 27홀 골프장이 들어설 거제 노자산은 멸종위기종 대흥란의 국내 최대 서식지. 그러나 입지 타당성을 가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현장조사도 없이 작성된 '거짓'이었고, 대법원 유죄까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도 공소시효에 막혀 처벌은 불가능했고, 사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부실 환경평가는 끝없이 반복되는가. 새알미디어가 그 시스템의 민낯을 파헤칩니다.
1부 [치킨쇼] 출연: 김용진 봉지욱 한동수
2부 [독종들] 출연: 강언주 (새알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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