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워치] 2026 선거범죄 리포트: 선거법 기소 당선자 변호인, 정당 전수 분석
선거법 위반 당선자가 선임한 선관위원장 출신 변호사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다.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체 수준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 부족뿐만 아니라,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비상근으로 겸임하는 관행이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은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명분으로 시작해 관행으로 굳어졌다. 하지만 이런 관행이 선관위 비리와 부실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이를 고쳐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중앙·지역 선관위원장이 ①비상근이기 때문에 선관위 조직을 실질적으로 관리 및 통제하지 못하고, ②현직 법관이기 때문에 각종 선거범죄를 고발하는 주체(선관위)와 판단하는 주체(법원)가 동일해지는,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선거무효소송도 대법원이 심리한다.)
중앙선관위원장은 1963년 선관위 창설 이래 대법관이 겸임해 왔다. 시·도 선관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 시·군·구 선관위원장은 지원장이나 부장판사 등 고위 법관이 맡아 왔다.
코트워치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자 선거범죄 사건을 분석해 보도했다.
그 과정에서 선거범죄 사건을 수임한 일부 변호사의 ‘선관위원장 겸임’ 경력을 확인했다. 선관위원장은 선거관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감독하고 책임져야 하는 공적인 자리지만, 변호사로 개업한 퇴직 법관들에게는 선거범죄 사건 수임에 도움이 되는 ‘경력 한 줄’로 남았다.
코트워치는 2020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1심 판결을 받은 당선자 선거범죄 사건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당선자는 총 268명(중복 5명 포함)1으로, 6명은 아직 재판 중이다.
분석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①당선자 10명 중 7명은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당선자 10명 중 3명은 ‘선관위원장 겸임’ 경력이 있는 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②당선자 10명 중 2명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직을 잃었다.
③당선자 10명 중 1명은 무죄·면소·공소기각2 판결이 확정됐다.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인 선임 비율 72%
선거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당선자 268명 중 156명은 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약 58%).3 선임된 변호사의 경력은 법무법인·법률사무소 및 지역 변호사회 웹사이트, 법률신문 한국법조인대관 DB,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까지 합치면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은 약 72%에 이른다.)
법관 출신을 선임한 당선자 156명 중 약 53%에 해당하는 83명은 각급 ‘선관위원장 겸임’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중앙선관위원장 출신 전관도 있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2020년 10월 제20대 중앙선관위원장 퇴임 이후 5년 만이다.
제18대 중앙선관위원장인 이인복 전 대법관은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17대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전 대법관은 이학수 정읍시장, 제16대 중앙선관위원장 양승태 전 대법관은 홍남표 전 창원시장의 선거범죄 사건 상고심을 맡았다. 각각 퇴임 6년 6개월, 10년 9개월, 14년 이후 수임이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법관 생활을 하고, 그 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해 선거범죄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도 눈에 띈다…(중략)
👉전체 기사 보기: https://c-watch.org/archives/6125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선자들의 정당은?
마지막으로, 당선자들의 소속 정당(당선 시점 기준)을 살펴보자.
코트워치 조사 결과, 국민의힘 138명(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자유한국당 포함), 더불어민주당 110명(더불어시민당 포함), 무소속 15명, 진보당 2명, 정의당 1명 등이 선거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관 선거별로 나눠보면 아래와 같다.
2022년 이후로 국민의힘 소속 당선자가 더 많이 기소됐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당선자가 더 많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후략)
👉전체 기사 보기: https://c-watch.org/archives/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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